기초사실 원고는 사건 당시 현직 경찰관으로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식당 내 폭행 사건을 제지하던 중, 피고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결국 경찰직을 사임하게 되었다며 위자료 청...

기초사실 원고는 {의류유통회사}에 재직하며 창고 및 배송 업무를 총괄하던 근로자로, 2022년 12월 겨울 새벽 시간대 오토바이로 의류를 배송하던 중 빙판길에서 전복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회사의 관리자인 피고가 과적 운행을 지시하고 안전...

기초사실 피고 는 2022. 3.경 서울 소재 건물에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며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초 공사대금은 약 7,800만 원, 완공 예정일은 2022. 4. 18.이었습니다.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공사가 논의되었고, 일부 잔금 720만 원이 미지...

기초사실 원고는 조명 커버 관련 디자인권 및 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피고가 이를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지역에서 소규모 조명 매장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로, 문제된 제품을 대형...

기초사실 본 사건은 서울 소재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와 원고 조합은 2015년 주민총회 준비 과정에서 지급된 금원과 이후 주민총회 발언을 문제 삼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