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1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피고 배우자는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스마트워치 메시지, 반...

기초사실 원고 A는 헬스장 운영을 목적으로 한 비상장 주식회사 H사를 설립하고,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한 유일 주주이자 대표이사였습니다. 원고는 사업 개시 과정에서 행정 편의상 피고 B에게 법인 인감 등 일부 서류를 맡겼으나, 피고 B는 이를 악용하여 원고의 ...

기초사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경영권을 적법하게 보유한 법인으로, 제3자가 사문서 위조 등 범죄 행위를 통해 원고 명의의 대표권 외관을 형성한 뒤 피고와 부동산 임대차 및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차임...

기초사실 원·피고는 혼인 중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공동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갈등이 심화되며 이혼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통해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70%, 단독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면 다투며 재산의 동등 분...

기초사실 원고는 배우자와 약 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 이후 배우자의 외박과 연락 두절이 반복되었고, 결국 배우자는 가출 및 이혼 요구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는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